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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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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4.30 선고 2009구합40902 판결
  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03.12 선고 2008구합46316 판결
  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1999년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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